중국제도의 독특한 우세

 

 

중국제도의 독특한 우세

2013년 04월 03일 (수) 16:45:52 예샤오원(葉小文) 기자 info8887@daum.net

지난 10년간 중국은 많은 대사, 희사(喜事), 난사(難事)들을 잘 처리하며 ‘유럽‧ 미국의 함정’과 ‘동아시아 역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10년간, 백 여 년 동안 내려온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어받아 개혁 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대 발전을 중계(中繼)하고, 이번 세기 20년간의 발전대 국까지 이어가며 중국 현대화 노정의 중요한 도약을 실현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제도가 독특한 우월성과 강대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신발이 잘 맞는가는 신어보아야 알 수 있다.” 13억의 인구,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기초가 약하고 시작이 늦은 개발도상대국인 중국이 정치적으로 장기적인 안정과 사회의 조화,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을 유지하며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지속적인 빠른 발전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도적 기초와 제도적 보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실정에 따라 노동계급을 지도해 왔고, 노농 연맹을 기초로 한 가장 광범위한 인민민주 통일전선 유대를 가진 인민 민주정권 국가통일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인민대표대회라는 근본적 인 정치제도와 중국 공산당 지도하의 다당 합작과 정치 협상 제도, 민족 지역 자치 제도 및 공유제를 주체로 한 사회주의 경제제도 등을 수립했다. 이것이 바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는 우리의 발전우세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는  최대한 사회자원을 정합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큰일을 해내는 체제와 시스템의 우세가 있다. 또한 인민민주를 최대한으로 발양하고 전 사회의 창조적 활력을 유발하는 정치우세, 과학발전을 추진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는 경제우세, 사회 공감대를 최대한 응집하고 공동의 이상을 형성하며 중화민족의 정신낙원을 구축하는 사상우세가 있다. 중국의 꿈을 실현함에 있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는 우리의 자신감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우리는 무엇에 의존하여 선진국을 초월할 것인가? 바로 우리의 제도적 우세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충분히 잘 이용해야 한다. 물론 우리의 제도를 보다 완비해야 할 것이다. 개혁은 바로 사회주의 제도의 자아 완성이다. 당의 18차 대표대회 보고에서는 “체계가 완벽하고 과학적이고 규범화 되며, 운행에서 효과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방면의 제도가 보다 성숙 하고 보다 표준화 되어야 한다”는 목표임무를 분명하게 제출했다. 이는 우리의 제도에 대한 자신감이 맹목적인 자아 만족으로 그치지 않고 이론과 실천의 결합, 전반과 국부적인 배합을 통해 시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나아갈 것을 필요로 한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지적한 바와 같이 관건은 제도에 있다. “훌륭한 제도 하에서는   나쁜 분자들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할 것이며, 제도가 잘 못 되면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반대의 길을 걷게 한다.” 크게는 한 국가의 근본제도에서, 작게는 한 부문의 구체적인 제도에서 모두 그러하다. 우리에게는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집념이 있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려는 확고한 자신감이 있다. 중국의 꿈은 우리의 아름다운 꿈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는 우리의 훌륭한   제도이다. 좋은 사람들이 훌륭한 제도 하에서 충분히 좋은 일을 해 나간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저자는 본보 특약 논설위원이며, 중앙 사회주의 학원 제1부원장이다)                                                         예샤오원(葉小文)                                                  「인민일보 해외판 2013년 4월 3일 제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