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4개국에 ‘네 마디’ 조언

 

 

 

 

한반도 문제, 4개국에 ‘네 마디’ 조언

2013년 04월 11일 (목) 09:27:08 화이원(華益文) 기자 info8887@daum.net

기사원문 4월 6일, 왕이(王毅) 중 국 외교부장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요청에 응해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의 당면한 긴장정 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의 문 앞 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 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아주 설득력 있고 계몽적인 의미가 짙은 말이다. 여론은 이 말이 누구를 대상 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보는 이들의 각도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다. 한반도의 정세가 날로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기에 지 역 평화와 안정의 대국 및 중국국가이익 수호의 측면에서 한반도 문제의 관련국들 에 몇 마디를 해야 할 것 같다.     ◆ 북한, 정세를 오판하지 말라 북한은 군비와 과학기술 분야를 강화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의 국가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의 해당 결의를 위반하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요격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한반도 긴장정세를 긴박하게 만들어온 것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북한 은 자신의 특수한 국정, 정치 수요, 정책선택 및 정치언어의 스타일이 있다. 이는 북한의 내정이며, 외부에서는 이를 간섭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북한의 선택과 언 행이 한반도의 모순을 격화시키고, 지역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국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의 정세는 북 한의 생각과 희망처럼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 미국,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라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라는 ‘황제가 하사한 검’을 휘두르면서 핵 비확산 등 안전문제를 주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유엔 결의 이상으로 북 한에 대한 일방적인 제제와 압박을 가한다면,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지난 수 십 년간 미국이 북한을 제재, 압박, 고립해온 것도 한반도 모순 의 근원 가운데 하나이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역대 정부는 접촉과 차단 사이 에서 왔다 갔다 하는 대북정책을 펼치며 미국의 진심을 의심하도록 만들었고, 협의 를 위반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었다. 미국은 종합적인 국력과 군사력에서 북한을 훨씬 능가하는 초강대국으로써 우위에 놓여있다. 그 어떤 힘의 액션도 한반도의 긴 장 분위기를 더하게 될 뿐이다.   ◆ 한국, 초점을 잃지 말라 한국은 38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동맹국의 ‘백그라운드’가 있기는 하지만, 안전이라는 측면은 매우 취약하다. 한반도 남북의 지리적 위 치와 군사 배치의 특이점 때문에 한반도에 어떤 충돌과 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남북한이 접촉과 교류를 했던 시기가 있었다. 한 국   신정부도 여러 차례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 었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써 반드시 한반도 긴장정세를 ‘약화(徹火)’ 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북한이나 미국의 행동에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 일본, 불난 틈을 타서 도적질을 하지 말라 북한이 위성과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할 때마다 일본은 요격을 위한 정비 태세를 발 령한다. 일본에게 이러한 상황은 군비를 조정하고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지 난 6자회담 기간, 일본은 때때로 방해하는 역할을 하면서 일부 문제에 대해 물고 늘어졌다. 이런 근시안적인 전략과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삼아 자신의 군비와 안 전전략을 조정하려는 거동은 지역정세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한반도의 전쟁이나 혼란은 그 어느 측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정세는 아직 일촉즉발까지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지역평화와 안정 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 중국의 문 앞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한반도 정세의 악순환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말썽을 일으 키거나 인위적인 긴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며, 제멋대로 무력을 통해 문 제를 해결하려는 입장도 반대한다. 한반도 긴장정세에 불을 놓는 그 어떤 언행도 규탄과 반대를 받게 될 것이다.                                          (저자는 국제 문제 전문가이다)화이원(華益文)                                          「인민일보 해외판 2013년 4월 10일 제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