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정부업무보고에 등장한 줄임말 분석

 

 

2015 정부업무보고에 등장한 줄임말 분석

                                                                                                       March 18, 2015

 

 

 

1. ‘일대일로(一帶一路)’

 

2013년 9월과 10월,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 방문 기간,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공동 구축하자는 중대한 이니셔티브를 잇달아 제기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관련 국가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 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일대일로’로 약칭) 건설 추진은 당 중앙과 국무원이 글로벌 형세의 변화에 따라 국제 및 국내의 거국적인 추세를 총괄하는 중대한 전략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일대일로’의 실질은 고대 실크로드의 역사 코드를 차용하고 평화발전과 윈윈협력을 시대의 테마로 하여 연선국가와의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능동적으로 적극 발전시켜 정치적 상호신뢰, 경제융합, 문화포용의 이익공동체와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를 공동 구축하여 전방위적 대외개방의 신구도를 개척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프로세스를 추진하며 세계의 평화발전을 촉진하는 데 시대의 새로운 획을 긋는 중차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2. ‘인터넷+’ 행동계획

 

‘인터넷+’는 일종의 새로운 경제형태를 대표한다. 즉 인터넷이 생산요소 배치 중에서의 최적화와 집대성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인터넷의 혁신성과를 경제사회의 각 분야 속으로 심도 있게 융합하여 실물경제의 혁신능력과 생산력을 향상시키며 인터넷을 인프라와 실현 도구로 하는 더욱 광범위한 경제발전의 새로운 형태를 형성하는 것이다. ‘인터넷+’ 행동계획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대표로 하는 차세대 정보기술과 현대제조업, 생산성 서비스업 등의 융합혁신을 중점적으로 촉진하고 신흥 업종형태를 더욱 강대하게 발전시키며 새로운 산업의 성장점을 만들어 대중의 창업과 혁신을 위해 환경을 제공하고, 산업 스마트화를 위한 근간을 제공하며, 새로운 경제 발전동력을 증강시켜 국민경제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3. 민관자본협력모델 (PPP, Public-Private-Partnership의 이니셜)

 

정부가 특허경영권, 합리적 가격결정, 재정보조금 등의 사전 공개된 수익 약정규칙을 통해 사회자본이 도시 인프라 등 공익성 사업 투자와 운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PPP는 이익 공유와 리스크 분담을 특징으로 하며 양측의 우위를 발휘하여 공공제품 또는 서비스의 질과 수급효율을 높인다.

 

4. 통일사회신용코드제도

 

주민등록번호와 조직기구코드를 기초로 하는 주체 표식 코드제도로 이는 주민의 통일사회신용코드, 법인과 기타 조직의 통일사회신용코드를 포함한다. 통일사회신용코드제도는 각각의 주민, 법인과 기타 조직을 위해 유일무이, 평생 불변의 주제표식코드를 발급한다. 아울러 그 코드를 매개체로 각종 주체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조회하며 공유하고 비교 대조한다. 이는 신용정보자원의 공유를 촉진하고 사회관리비용을 낮추며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 거버넌스 시스템을 완비하는 데 유리하다.

 

5. 임시구조제도

 

돌발사건과 뜻밖의 상해를 당하거나 중대 질병 또는 기타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이 곤경에 빠졌거나, 기타 사회구조제도가 임시로 도울 방법이 없거나 또는 구조 이후 기본적인 생활이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가정 또는 개인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긴급조치 성격의 과도기적인 구조를 가리킨다.

 

 

 

6. 양대 엔진

 

양대 엔진은 한 방면으로는 시장이 자원배치에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새로운 엔진을 육성하고 만들어 대중 창업과 혁신을 추진하는 것과 다른 방면으로는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여 기존의 엔진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며 공공제품과 공공서비스 수급을 늘리는 것을 가리킨다. ‘대중 창업과 혁신’은 사상 해방, 개혁 심화, 체제 메커니즘 장애 타파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주 창업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창업 에너지가 사회 전체에 자유롭게 유동하도록 하며, 자주 발전의 정신이 전체 국민들 사이에서 사회적 기풍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제품과 공공서비스를 늘리는 것’은 정부 주도의 공급이 경제사회발전 및 단계와 서로 상응하고 전체 주민의 생존과 발전 보장을 취지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공제품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교통, 수리, 통신, 시정 등 인프라와 취업, 사회보험, 교육, 의료, 주택보장, 문화 및 스포츠, 환경보호 등의 기본 공공서비스 및 공공안전, 국가안보 등 분야의 내용을 포함한다.

 

7. 방향성 제어

 

2013년부터 거시제어는 경제운행의 합리적 구간을 명확히 했고 안정적 성장과 취업보장을 하한선으로, 인플레이션 방지를 상한선으로 하여 구간 제어의 사고와 방법을 형성했다. 2014년 구간 제어의 토대에서 혁신적인 방향성 제어를 실시했다. 이는 구조적인 제어로 활력 고취와 취약점 보완, 실체 강화를 기본적인 사고로 하고 경제사회발전의 핵심 분야와 취약 단계를 중점 대상으로 하면서 제어 타깃을 확정하여 즉시에 정확하게 적정 수준에서 선제적 미시제어와 리스크 방지 및 제어를 진행하여 경제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 및 업그레이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추진하는 것이다.

방향성 제어는 구간제어의 중요한 일환으로 중점은 구간 내에 나타나는 여러 상황을 대상으로 상이한 정책 조치를 취하여 정확한 목표를 조준하여 힘을 쏟고 방향성 있는 시책을 적용하며 시장의 역량에 더 많이 의존하고 개혁 방법을 더 많이 운용하는 한편 ‘홍수범람’식을 지양하고 ‘분무관개(spray irrigation)’와 ‘점적관개(drip irrigation)’ 방식을 운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제어 분야를 목표로 분명하고 명확한 제어정책 제정을 통해 선제적 미세조정이 더욱 목표를 겨냥한 타깃성을 지니도록 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거시제어 실현에 대한 차원 높은 요구를 구현했다.

 

8. 삼증합일(三證合一)

 

중국에서 기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상행정관리부처에 공상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조직기구코드관리부처에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부처에 세무등기증을 순차적으로 신청하여 각각의 부처에서 단계적으로 심사를 거쳐 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삼증합일’ 등기제도는 기존의 기업 등기등록 제도를 변경하여 한 번에 세 가지 증서를 통합한 영업집조를 발급하는 등기제도를 가리킨다. 삼증합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조일호(一照一號)’ 모델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단일 창구 수리, 병렬 연결 심사승인, 정보공유, 결과 상호인증’을 통해 3개 부처가 각기 서로 다른 증서를 심사하여 발급하던 것을 한 부처가 법인과 기타 조직의 통일 사회신용코드를 기입한 영업집조를 심사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9. 인클루시브 금융(普惠金融, Inclusive finance)

 

인클루시브 금융은 기회평등 요구와 상업의 지속가능한 원칙에 입각하여 정책 유도 지원 확대와 금융시스템 건설 강화, 금융 인프라 완비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 각계각층과 그룹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부담 가능한 비용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인클루시브 금융 서비스 대상은 농민, 영세기업, 도시 저소득계층과 장애인, 노인 등 기타 특수그룹으로 확정된다.

 

10. 촹커(創客∙창업자)

‘촹커’의 어원은 ‘메이커(Maker)’라는 영어 단어이다. ‘촹커’는 혁신에 몰두하고 자신이 생산도구에 통달해 있으면서 사용자 이노베이션을 핵심 이념으로 문제발견과 솔루션을 제안하는 한편 창의, 디자인, 제조를 통해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인재를 가리킨다.

 

                                                          촹커

 

11. 중국제조 2025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한 3개 10년 계획의 3단계 발전 전략으로 제기한 첫 10년의 행동강령이다. ‘중국제조 2025’는 차세대 과학기술혁명과 산업 변혁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실제적 요구에 입각하여 혁신 드라이브, 스마트 전환, 기초 인프라 강화, 친환경발전, 인재중심 등의 핵심 단계와 선진제조, 첨단장비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 전환 업그레이드 가속화, 질적 향상 및 효율 증대의 중대 전략임무와 중대 정책조치를 제기하였으며 2025년까지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의 반열로 도약하기 위해 매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 진입 전 내국민대우

 

진입 전 내국민대우의 실질은 외국인투자의 관리모델로 이는 외자 진입 단계에서 내국민대우를 해 주는 것을 요구한다. 즉 투자유치국은 외자 진입단계에서 외자에 내자에 비해 낮지 않는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예외를 허용한다. 세계 각국은 보편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네거티브 리스트가 핵심적으로 주목하는 업종과 분야를 그 범위 내로 포함시키고 특정형식의 진입 제한을 남겨둔다. 네거티브 리스트 범위로 포함되지 않은 업종과 분야는 외자에 대해 규제를 가할 수 없다.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은 이미 전 세계에서 통상적으로 채택하는 방법으로 점차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70여 개국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3. 대중창업공간(衆創空間)

 

대중창업공간은 인터넷 시대의 혁신 창업 특징과 수요에 부응하는 것으로 시장화 시스템, 전문화 서비스와 자본화 경로를 통해 구축된 저비용, 간소화, 전요소, 개방형의 신형 창업 서비스 플랫폼의 총칭이다. 대중창업공간의 발전은 사회 역량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가 자주혁신시범구, 국가 하이테크산업개발구,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팅, 대학(교)과 연구소(원)의 유리한 조건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정책 통합 효과를 발휘하고 혁신과 창업의 접목,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인큐베이팅과 투자의 결합을 실현함으로써 창업자에게 양호한 업무공간과 인터넷 공간, 사교공간과 자원공유공간을 제공한다.

 

14. 금융파생품

 

금융파생품은 일종의 금융 계약으로 그 가치는 하나 또는 여러 종류의 기초 자산 또는 지수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의 기본 종류는 선도, 선물, 스왑과 선물옵션을 포함한다. 금융파생품은 또 선도, 선물, 스왑과 선물옵션 중 하나 또는 여러 종류의 특징을 가진 혼합 금융수단을 포함한다.

 

15. 개인 세수 거치형 상업 양로보험

 

개인 세수 거치형 상업 양로보험은 보험사가 보증을 서는 일종의 상업 양로연금보험이다. 이는 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사회대중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대중이 이 상업양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는 세전 지출을 허용하고 양로금 적립단계 세금이 면제되며 양로금 수령 시 상응하는 금액을 재납입한다. 이 또한 현재 국제적으로 비교적 많이 채택되는 세수우대모델이다.

 

16. 학구적인 사회(書香社會)

 

학구적인 사회는 우수한 출판물 공급을 더욱 다양화하고 사회의 기초 열람시설을 더욱 완비하며 특수그룹의 기본 열람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면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사회 전체가 독서를 좋아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독서에 능한 양호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17. 황색표지차량(黃標車)

 

황색표지차량(자동차 배기기준 미달 차량)은 차량 출시 전 점검 배기량이 국I 배출 기준보다 낮은 휘발유 차량과 국Ⅲ배출 기준보다 낮은 디젤유 차량의 총칭이다. 이런 차종의 차량은 환경보호 정기 검사를 거쳐 관련 운행차량 배기 표준에 달하면 황색환경보호검사합격표지를 발급해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황색표지차량은 단일 차량 배기량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리 통제하여 퇴출시켜야 한다.

 

18. 선강퉁(深港通)

 

선강퉁은 선전(深圳)과 홍콩 주식시장 거래로 인한 상호연계 시스템의 약칭으로 선전증권거래소와 홍콩연합거래소가 기술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국 본토와 홍콩 투자자가 현지 증권사 또는 중개업체를 통해 규정 범위 내의 상대방 거래소 증시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19. 징진지(京津冀) 동반성장

 

                                       징진지(京津冀) 동반성장

 

핵심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세 지역이 동반 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비(非)수도 핵심기능 분산과 베이징의 ‘대도시병’ 해결을 기본 출발점으로 하여 도시배치와 공간 구조를 조정하여 최적화하고 현대화 교통망 시스템을 구축하며 환경 용량 생태공간을 확대하고 산업 업그레이드 이전과 공공서비스 공동건설 및 공유를 추진하면서 시장통합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현대화 신형 수도권을 건설하여 징진지 목표의 동일한 방향과 조치 통합, 우위 상호보완, 호혜공영의 동반 성장 신구도를 형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 창장(長江)경제벨트

 

창장(長江)은 중국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으로 전 세계 내륙 강 가운데 화물운송량이 가장 많은 황금수로이다. 상하이, 장쑤(江蘇),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충칭(重慶), 쓰촨(四川), 윈난(雲南), 구이저우(貴州) 11개 도시를 아우르는 창장경제벨트는 면적이 약205만km2에 이르고, 인구와 생산총액은 전국 40%를 웃돌며 독특한 우위와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황금수로를 기반으로 창장경제벨트 발전을 추진하여 중국 경제의 새로운 근간이 되는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것은 당 중앙, 국무원이 시국과 발전 추세를 정확하게 연구 파악하여 내린 판단으로 이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포석을 마련하기 위해 내린 현재의 이익과 장기적인 혜택을 전면적으로 고려한 중대한 전략 결정이다. 창장경제벨트의 주요 임무는 창장황금수로의 기능을 향상시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교통 회랑을 건설하고 혁신 드라이브를 통해 산업전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한편 신형도시화를 전면 추진하고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의 새로운 우위를 육성하여 친환경 생태 회랑을 건설하고 지역 조율 발전의 체제 메커니즘을 혁신한다는 데 있다.

 

21. 통일 신용정보 공유교환 플랫폼

 

각 지역과 각 부처의 신용정보시스템을 연결하여 신용정보공유, 통합과 서비스의 정보화 인프라를 전개한다. 이 플랫폼은 금융, 공상등기, 세수 납입, 사회보험료 납부, 교통 규정 위반 등 각 분야의 신용정보를 점차 포함시켜 최종적으로 전체 신용주체와 모든 신용정보의 유형별 및 전국 모든 지역을 포괄하여 주민과 법인, 기타 조직의 신용파일을 통합하는 한편 유관규정에 따라 정부부처, 사회대중과 신용조회기관을 위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