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지시험구 6개 분야의 18개 업종 大개방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 총체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라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는 서비스 업무를 개방해 금융서비스, 해운서비스, 상업무역 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분야(구체적 개방 리스트는 별첨 참고)를 선별해 확대 개방하고, 투자자의 자격요구, 지분비율 제한, 경영범위 제한 등 진입 제한조치(은행업 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외)들이 잠정 중단되거나 취소됨으로써 투자자들이 시장에 평등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위안화 자본계정 환전 선행 시범 실시
국무원은 27일 ‘국무원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실험지구 총체방안에 관한 통지’를 공식 발표했다. 통지에서는 금융제도의 조속한 혁신을 위해 리스크 제어의 전제 하에서 실험구 내에서 위안화 자본항목의 태환과 금융시장의 금리시장화, 위안화 해외사용 등 분야에 대한 조건을 마련해 이를 선행적으로 시범 실시키로 했다. 향후 실험구 내에서 금융기관 자산가격 결정 시장화를 실시한다.
통지에서는 또 ▲ 기업들의 국내외 금융시장과 금융자원의 활용을 적극 유도해 해외 자금조달 자유화 실현을 지원한다. ▲외채 관리방식의 개혁과 해외 자금조달 간소화를 촉진한다. ▲다국적기업 본사의 외환 자금 집중 운영관리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다국적기업의 지역∙국제 자금 관리센터 설립을 촉진한다. ▲실험구의 금융개혁 혁신과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의 연동 메커니즘을 구축한다고 언급했다.
금융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통지에서는 ▲ 실험구 내의 외자은행과 중외합자은행 설립을 지원한다. ▲금융서비스 업무의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자본과 외자금융기관에 대해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실험구 내에서 금융시장이 허가하는 국제 교역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통지에서는 실험구 내에서 ▲외국기업의 상품선물거래 참여를 점차 허가하고, 금융시장 상품의 혁신을 지원한다. ▲지분 위탁관리 거래기관의 종합 금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위안화 국제재보험 업무를 지원해 재보험시장의 발전을 육성한다고 덧붙였다.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는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橋) 보세구와 와이가오차오 보세물류파크, 양산(洋山)보세항구, 푸둥(浦東)공항 종합보세구 등4개의 해관 특수 감독관리구역으로 구성되며, 선행 시범실시 추진상황 및 산업발전과 파급 수요에 따라 실시범위와 시범지역 정책범위를 점차 확대해 상하이 국제경제, 금융, 무역, 해운센터 건설과 연동 메커니즘을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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